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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소개
KODIT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금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입니다.
- 신용보증, 신용보험, 산업기반신용보증, 경영지도 등 중소기업 지원
- 출연금의 12~13배에 이르는 신용을 창출하여 국가 경제의 선순환 구조 유도
- 긴급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사업 소개
- 보증 보험 인프라
- 창업 및 경영지원
- 중소벤처기업 M&A 지원
주요 업무
신용보증
신용보증 이용안내란?
신용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용보증 대상이란?
신용보증기금은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대상기업
개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법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기업단체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대기업 제한, 상장기업은 특정자금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보증대상업종 신용보증은 업종별 제한없이 보증취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박ㆍ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보증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제한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증제한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만 보증을 운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증금지 신보에 손실을 끼친 기업과 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보증취급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지는 보증취급이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전자상거래보증
B2B 전자상거래보증
-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에 따르는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2001년 9월 『전자상거래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 B2B 전자상거래보증에는 전자상거래 대출보증(제2금융보증)과 전자상거래 담보용보증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보증 이용효과
- 비대면 거래로 발생하는 결제의 불확실성 제거
- 대금 결제의 유연성 확보
- 유리한 거래조건 확보
전자상거래보증에 대한 우대지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보증은 일반보증에 비해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전자상거래보증 일반보증
최고보증한도 70억원 30억원
보증한도 추정매출액의 1/2 ~ 1/4 (담보용보증)
추정매출액의 1/3 ~ 1/6 (대출보증, 제2금융보증) 추정매출액의 1/3∼1/6
보증료 0.1% p 차감 (K8 등급 이상) 0.5% ~ 3.0%
신용보험
어음보험
서구 선진국들은 상거래 대금결제시 일정한 외상기간을 거친 후 현금결제하거나 외상매출채권을 팩토링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의 결제관행은 상당부분 어음발행에 의존함에 따라 어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폐단중 하나인 연쇄도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의 상당수가 경영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에 따라 어음발행인의 부도에 따른 연쇄도산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기업간 신용거래를 활성화”하여 상거래를 촉진할 목적으로 어음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어음보험은 금융기관 할인에 대한 담보기능, 유통력 및 신용도 강화 등의 부가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보험
2000년 이후 정부의 어음사용 감소대책에 따른 어음대체결제수단이 도입, 활성화되면서 어음거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외상거래비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상거래 결제방식 중 비현금거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실정이며, 기업의 부도원인중 판매대금 회수부진이 전체 25%를 차지하는 등 기업의 신용거래 위험이 기업 경영불안의 주요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거래로 발생되는 받을어음,외상매출금 등의 대금회수불능 위험을 기업이 방어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금융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즉 공장설비 등에 대한 화재보험, 선박.항공기보험 등과 같이 매출채권의 회수불능 위험을 보험으로 회피할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경제의 성장기에서 안정기로 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기위험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으로서 시장친화적인 중소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우리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매출채권보험을 적극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매출채권보험
매출채권보험은Korea Credit Guarantee Fund
중소기업, 중견기업(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대상)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또는 받을 어음)을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매출채권보험 흐름도
1. 판매기업(보험계약자)이 보험자(신용보증기금)에게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청약합니다.
2. 보험자는 보험가입심사를 거쳐 보험증권을 발급합니다.
※ 개인(신용)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구매기업은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매출채권이 발생됩니다.
4. 구매기업이 결제기일에 맞춰 매출채권을 결제합니다. (정상적인 경우)
또는 구매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고의 발생)
5. 보험사고가 발생된 경우 지급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구매기업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어음보험
어음보험은Korea Credit Guarantee Fund
어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해당어음이 부도처리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어음보험 흐름도
1. 물품판매자(보험계약자)가 물품구매자(어음발행인)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합니다.
2. 물품구매자가 물품대금조로 자신이 직접 발행한 어음을 교부하거나, 자신이 받은 어음에 배서를 하여 교부합니다. (제1배서된 어음까지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3. 물품판매자가 받은 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자 보험자(신용보증기금)에게 보험청약을 합니다.
※ 어음발행인 및 배서인이 개인(신용)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보험가입결정이 되면 소정의 보험료를 받고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가입된 어음(보험증권 첨부)을 은행에 할인하거나, 자신이 만기시까지 소지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배서양도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5 ~ 6의 과정은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경우입니다.
5. 보험계약자가 제3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습니다.
6. 물품대금으로 보험에 가입된 어음에 배서를 하여 보험증권과 함께 교부합니다.
7. 최종적으로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소지인(피보험자)이 어음의 발행인에게 어음을 지급 제시합니다.
8.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거나 (정상적인 경우), 어음발행인의 부도로 해당 어음의 지급이 거절 됩니다. (보험사고의 발생)
9. 어음소지인이 신용보증기금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10.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험금지급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1.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구매기업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출처: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http://www.kodi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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